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강도와 속도, "가교보증사"의 설립여부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사이에 견해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진행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김 의장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이 일부의 비난여론에도 불구,
총대를 메고 있음에도 각종 개혁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정부측이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김의장의 이날 간담회 내용을 분야별로 간추린다.

<>서울.제일은행 추가 감자=여당측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제2차 감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자본을 출자한 정부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두 은행에 대해 각각 1조5천억원을 출자하고 부실채권을
각각 2조원씩 탕감해주는등 7조8천억원을 지원하면서 두 은행의 자본금도
8천2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감자 조치했으나 추가 감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감자가 필요한 이유로 김의장은 정부지원에도 불구,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막대한 매각손이 생기는 바람에 두 은행의 상반기 적자규모는
각각 1조3천억원을 넘어섰음을 적시했다.

여당은 시간이 갈수록 부실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부실방지차원에서 감자를
하자는 입장이나 정부는 재정피해와 소액주주피해등을 우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증보험 처리문제="가교보증사"를 빨리 세워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미적거리고 있다고 김의장은 비판했다.

상당한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을 직접
겨냥한 말이다.

김 의장은 "부실 보증보험사의 계약은 가교보증사로 이전하고 신규영업
부분은 손해보험사에 허용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당국은 지금도 가교보증사 설립외에 <>보증보험사 청산
<>2개 보증보험사의 합병 <>현상 유지 등 다른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가교보증사 설립여부는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결정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김 의장 발언으로 자칫 정책혼선을 빚는다는 비난마저
듣게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김 의장은 이날 또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외에 추가로
대형은행간 합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합병논의가 진행중인 외환 조흥 하나 보람 등을
두고 한 말이라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 발언이 어느 정도 내부정보를 갖고 한 말인지 아니면 은행간
합병을 재촉하기 위해 한 말인지에 대해서는 추측이 무성하다.

합병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금융당국은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같은 마찰은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빈번해질 조짐이다.

최근 당은 금융당국의 구조조정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변질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호되게 비판을 가했다.

당정간 불협화음이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