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3일 하도급 거래시 거래액의 40%이상 현금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금결제비율은 경제여건을 고려,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좌개설 기업요건을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한편
부도기업의 당좌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장기적으로 어음제도가 점진적
으로 소멸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9월 정기국회에
어음법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어음배서를 4단계까지만 인정하고
배서없는 어음은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할인가능한 어음요건을 만기일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제한했다.

또 만기기간을 늘리기 위해 실제 발행일을 허위로 늦추는 "선일자 어음"의
발행은 금지토록 했다.

당좌거래 유지요건도 바꿔 자본잠식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동안 최소 1년
이상은 적자 상태가 없고 동종업계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하인 경우로
강화했다.

이밖에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개별기업들의 어음결제기간도 은행연합회에서 공시, 기업들의
신용도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국민회의 어음제도 개선안 ]]

<>현금결제비율

.현행 : 규정없음
.개정 : 최소 40%이상

<>어음요건

.현행 : 만기일규정 없음
.개정 : 60일 이내로 제한

<>당좌개설기업요건

.현행 : 제한없음
.개정 : 영업실적 1년이상

<>당좌거래유지요건

.현행 : 사문화(최근2년간 자본잠식 없고 부채비율 1천%이하여야 함)
.개정 : 최근 3년간 최소1년이상 적자 상태가 없고 동종업계 평균부채
비율의 1.5배 이하여야 함

<>어음배서 및 양도

.현행 : 무제한 허용
.개정 : 4단계까지만 배서인정

<>부도기업당좌거래 금지기간

.현행 : 2년
.개정 : 3년

<>신용불량 정보관리기간

.현행 : 3년
.개정 : 10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