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정당기탁금 전무상태

98년 상반기 동안 정당에 대한 기탁금이 전무(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13일 공개한 "98년 상반기 정당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국
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주요정당의 수입 총액은 1천3백36억여원에 달하
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중 정당기탁금에 의한 수입은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된데다 선거법 개정으로 지정기탁금 제도가 폐지
되고,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기탁금이 분배되도록 바뀜으로써 기업들이 더이
상 "특정 정당에 대한 후원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별 상반기 수입은 국민회의 4백90억여원, 자민련 2백29억여원, 한나라당
4백87억여원,국민신당 1백29억여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6백92억여원(51.8%), 후원회 기
부금 1백83억여원(13.7%), 기타 수입 3백12억여원(23.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당비를 통한 수입은 3.1%(41억여원)에 불과,당원 참여도는 물론 각
정당의 재정자립도 수준이 몹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