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면톱] 중소기업 정책자금 '원스톱' 처리

오는 9월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들은 다단계 대출심사를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아 곧바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종전 3개월이상 걸리던 추천->심사->대출완료 등의 절차가 한달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는 14일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한해 중진공이 직접 대출키로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추가 조성될 3천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부터
이 방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추천기관은 추천만하고 책임은 은행이 지는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는데 부처간 인식을 같이했다"며 "연간
1조원이 넘는 구조개선자금부터 중진공이 직접 대출 추천 및 심사, 사후관리
등을 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간 5~6%에 달하는 정책자금의 대손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메워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실무적으론 중진공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어 해당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끊어오면 추천 및 대출을 한자리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분 보증을 하고 대손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을 타기위해 지원기관, 신용
보증기관, 은행 등 3곳에서 별도의 대출 및 보증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개선자금 수혜기업은 연간 3천여개사에 달한다.

지금까지 중진공 등 지원기관은 사실상 대출결정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탈락시킬 것을 감안, 대출 추천을 실제 대상보다 30%
정도 많게 해왔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의 해당 기관 직접 대출을 우선 추진하되
추후 모든 정책자금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대전=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