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5일 건국 50주년을 맞아 선언하게될 "제2의 건국"은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총체적인 국정개혁이자 국민운동이다.

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한국의 새 모습은 "기본이 바로
선 나라"이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세계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벌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는 초석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아시아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지난 50년 간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벗어던지고 21세기를 향한 시대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운영철학으로 무장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 50년간의 우리 역사는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는 유보할 수 있다는
묵시적인 동의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정운영의
틀은 바꿔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김 대통령이 21세기의 보편적 가치로 지목한 것은 자유 정의 효율 등의
3대 원리이다.

정부규제를 축소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은 자유의 원리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의의 원리에 의해 부정부패척결, 균형발전, 복지증진 등을
추진하고 4대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의 원리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김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6대 분야별
국정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김 대통령이 제2의 건국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오늘의 국난에 처하게
된 것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권위주의적인 관행을 개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경제분야만 하더라도 과거 50년은 "권위주의적 관치 경제"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경제정책에 스며들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제2 건국운동이 과거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강래 정무수석은 제2 건국운동의 과정은 "과거의 극복과 계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0년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극복하고 발전시킬 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2 건국선언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펴 온 국정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새로운 각오로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지난6개월은 오랫동안 누적된 병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에 짧은 기간이었다"며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천명하는 것은 이를 반증해준다.

따라서 이번 선언은 국가운영의 비전을 재확인하는 공약의 성격이 짙다.

이와 함께 정부출범 이후 개혁저항세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추진력을
얻고자 하는 강한 의지도 엿보인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에 비해 국민적인 호응을
유도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국정개혁과제를 나열한 감이 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 미흡한 감이 있다.

또 기존의 국정운영과제에 논리적인 뒷받침을 하는 형식의 재포장에 그쳐
신선감이 떨어진 면도 없지않다는 지적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