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산하단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협력교육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을 폐지시키는
방안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정부 및 노동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위는 노동교육원을 폐지하고 교육원
의 주요기능을 대학 등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노동연수 업무는 다른 산하단체에 이관하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교육원
건물도 다른 기관이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획예산위 방침에 대해 노동계 학계는 물론 노동부조차 기획예산위
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잣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문화의 정착"이라는 정부의 전략
적인 국정운영방향과도 정면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균관대 김정남 교수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치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산하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교육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노사관계의
장래는 보장하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근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노사관계 교육"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정길오 선임연구위원도 "노동교육원은 지난 87년 불안정한 노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하에 만든 기관"이라며 "노동계 경영계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립적인 노동교육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노사관계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 역시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힘써온 노동교육원을 없앤다면 앞으로 현장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노사단체들이 주도하는 교육은 소속기관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균형적인 국내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선 노사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중립적인 교육기관이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해마다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이 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익적인 노동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교육원은 지난 95년부터 노사협력캠페인을 전개, 산업현장에서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생산적 관계로 바꿔 지난해 노동관계법
을 개정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원은 올들어서도 기업의 최고경영자, 노조간부, 실무자등 3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55회의 노사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