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스크림 등 18개 수입가공식품의 관세율이 현재 8%에서 최고
30%까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현재 8%의 세율이 적용중인 국내 수입완제품 관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및 서방선진 7개국(G7)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캔디류 초콜릿의 수입의존도가 각각 20.8%,
16.8%에 이르는 등 수입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돼 국내 식품산업의
입지가 날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의 제과류 평균 관세율은 31.8%로 우리나라(8%)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산 제품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수입품은 낮은 관세부담
으로 국내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관세역차별 시정대상 제품은 초콜릿 껌 아이스크림 캔디
비스켓 스낵 토마토소스 커피 유지류 등 18개다.

이중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 등 4개 제품의 관세율은 30%로 인상된다.

토마토소스 볶은커피 마요네즈 마가린은 20%로 조정된다.

초콜릿및 초콜릿과자, 추잉껌, 드롭스, 캐러멜, 기타 캔디류, 스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등도 19.7%로 올라간다.

이번에 조정된 세율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합의한 양허세율(최고)
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국의 수출감소를 우려, 통상문제로 비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
에 제출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관세율인상 수입가공식품 ( 자료 : 보건복지부 ) ]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 8% -> 19.7%
<>.추잉껌 : 8% -> 19.7%
<>.아이스크림 : 8% -> 30%
아이스크림(기타) : 8% -> 30%
기타 빙과류(코코아 미함유) : 8% -> 30%
기타 빙과류(기타) : 8% -> 30%
<>.드롭스 : 8% -> 19.7%
캐러멜 : 8% -> 19.7%
기타 캔디류 : 8% -> 19.7%
<>.스위트비스킷 : 8% -> 19.7%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 8% -> 19.7%
<>.와플과 웨이퍼 : 8% -> 19.7%
미과 : 8% -> 19.7%
<>.토마토소스 : 8% -> 20%
<>.커피(볶은 것) : 8% -> 20%
인스턴트 커피 : 8% -> 12%
<>.마요네즈 : 8% -> 20%
<>.마가린 : 8% -> 20%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