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변일보 창간 50주년 기념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이 16일 ''동북아시아
경제발전과 두만강 다국간 합작개발''을 주제로 중국 옌지 연변대우호텔에서
열렸다.

동아시아종합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데이비드 아레이스 미국 클레어몬트대 교수,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남북한 경제교류와 두만강 개발''을 요약한다.

< 이의철 기자 ec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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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 한국경제연 원장 >

TRADP 사업은 지난 90년 중국이 훈춘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제적으로
부각됐다.

중국은 당초 두만강 유역의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접경지대에 경제특구를
건설해 한국과 일본의 자본.기술을 제공받아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소비재를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러시아와 북한은 자국의 경제특구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계획에 합류했다.

그러나 초기의 야심찬 계획과 달리 현재 구체적인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국들의 관심도 저조하다.

당사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가 협력사업을 위한 교육 투자 출입국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회간접 시설이 거의 없어 사업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회원국간 이해관계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업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 3국은 공동개발사업보다는 자국내 경제특구에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조건에서는 접경 3국의 개발계획을 총체적으로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나진.선봉,청진지역과 중국의 훈춘변경경제합작구
조선족자치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지대 등 인접 경제특구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접경3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

TRADP사업은 동북아 경제협력 뿐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북한은 한국정부가 외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경협분야에서 남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