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보사태에서 볼수 있듯이 은행들은 부실기업에게 수천억원씩 자금을
대출해주었다.

반면 장래가 유망한 중소기업들은 단지 몇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해 부도를 내고 쓰러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말로 자금이 가야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가서는 안되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역선택
(adverse selection)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역선택의 빈번한 발생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가용자금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자금의 수요량이 이보다 많은 경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들끼리 경쟁을 해야 한다.

이때 자금의 공급자는 어떤 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려 하겠는가.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수요자부터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가장 높은 이자를 지불하려하는 자금수요자는 그렇게 높은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수익이 매우 높은 곳에 자금을 투자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높은 수익은 필연적으로 매우 위험한 투자에서만 얻어질수 밖에 없다.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의 수익율은 위험한 투자에서 보다 낮을
것이므로 안전한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얻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결국 높은 금리를 지불하겠다는 차입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 이 자금은 모두 매우 위험한 투자에만 집중될 것이다.

결국 신중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는 자금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자금종금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들은 원리금상환이 불확실한 고금리보다 원리금상환이 확실히 보장되는
안전성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중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를 하려는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이
공급되게 하기위해서는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금리를 낮추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험한 투자를 계획하는 차입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면 그만큼
더 높은 수익실현이 가능해짐으로써 안전한 투자를 계획하는 차입자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자금차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반면 안전한 투자자는 위험한 투자자보다 자금차입에 소극적이게 됨으로써
결국 자금은 위험한 투자쪽으로 대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세계에서 부실기업일수록 은행차입을 얻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흔히 볼수 있다.

건실한 기업가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고액의 뇌물이 대출청탁을 위해
사용되며 은행에 대한 정치권의 대출압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치자금이 오가는 것 등이 그것이다.

비정상적 기업인들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위들에 의한 역선택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투명한 사회로의 개혁이 금리하향안정의 선행조건이
되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홍완표 <인제대 교수/경제학/econhwp@ijnc.inje.ac.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