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위탁기관 정비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인원정리및 조직축소 등을 놓고 정부부처및 노사간에 마찰을 빚을 소지가
크다.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면 공기업에 이어 공공부문 노사분규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노총에선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안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항의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연내에 청산되는 고려무역에 근무하는 80명은 자동퇴출당하게 된다.

민영화되는 공항주차관리 등 8개 기관에 있는 직원도 고용불안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들 공공기관을 자사매각형태로 팔 경우 현행법상 인수업체가
기존 인원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

2~3개 기관이 1개로 통합되는 의료보험관리기관 언론방송관련기관 학술기관
등은 통합과정에서 인력감축을 놓고 기관 노조간에 노노싸움을 벌일 가능성
이 크다.

정부가 이들 기관을 통합하면서 인력을 최대한 줄이도록 종용할 것이기
때문.

오는 2000년 농업기반개발공사(가칭) 한 곳으로 합쳐질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에선 벌써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반 직원외에 기관장들의 정리도 문제다.

이들 기관엔 대부분 "낙하산 인사" 출신 기관장들이 자리에앉아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와관련, "해당 부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공을
떠넘겼다.

민간이 위탁경영하게 될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도 대규모 인원및 임금
삭감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인원의 재고용을 종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악화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퇴출당하는 실직자들을 위해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