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부실은행이 퇴출된 틈을 타 파이낸스 등 이른바
유사 금융기관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변칙영업을 함으로써 선의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높아 금융감독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대동은행과 동남은행이 퇴출된 대구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성업중인 파이낸스회사들이 변칙이나 위법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스회사란 자본금 5천만원이면 누구나 세울 수 있는 "일반회사"로
은행처럼 불특정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을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이들은 자본금및 차입금으로 은행등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어음할인이나 매출채권 인수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감독당국의 규제도 받지 않고 실태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감위는 최근 파이낸스사가 크게 늘어 부산 대구지역에만 70여개, 전국적
으론 3백~5백여개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파이낸스사들이 예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일반인들에게
고금리를 약속하면서 돈을 끌어모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태파악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금융기관과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거나 상법 증권거래법 등에
저촉되는 변칙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은행 증권 신용관리기금 등 각 감독당국 관계자들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

파이낸스사는 일반 금융기관들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나쁘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순기능은 있으나 감독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게 현실이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