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상임위원장 인선...국회운영 어떻게'

국회 16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여야 7대 9로, 정당별로는 국민회의 4,
자민련 3, 한나라당 8, 국민신당 1로 배분됐다.

이번 상임위원장직 배분은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바라는 여권이 상당수의 핵심 상임위를 야당에 양보한 결과다.

한나라당은 재정경제 건설교통위 등 관행상 여당이 차지해온 "노른자위"
경제 상임위를 챙겼다.

또 "상원"격인 통일외교통상위와 모든 법률안이 거치게 되는 법사위도
건졌다.

국민회의는 운영위와 정보위를 가진 것 말고는 여권 프리미엄 덕을 본게
없다.

오히려 국회의장 투표때 협조해준 국민신당측에 산업자원위원장 자리를
할애, "감투"만 하나 날렸을 뿐이다.

자민련은 자당출신 경제부처 장관들과 손발을 맞추기 위해 내심 주요 경제
상임위 독식을 노렸지만 JP총리인준 때문에 국방 행정자치 환경노동위를
할당받는데 만족해야했다.

한나라당이 주요 경제상임위를 장악하고 모든 상임위가 여당 단독으로는
운영이 안되는 상황이라 향후 국회 운영 양상도 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8년 여소야대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가 야대하에 움직이게돼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경 건교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경제상임위를 야당이 주도, 경제현안
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드러날 경우 관련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측으로서는 여당과의 당정협조만큼 야당에 대한 "로비"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당장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대대적인 세법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나 한나라당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은 재경위 못지않게 정무위에서도 진땀을 흘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측이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정무위에서 금융감독위 공정거래위
등을 상대로 "본때"를 보이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얼마전 이헌재 금감위원장을 금융 대혼란을 초래한 장본인
이라며 해임을 요구한 터여서 정무위가 열리면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퇴출은행 선정과정의 "무원칙" 등을 놓고 야당측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이같은 일반적인 예상에도 불구, 원만한 국회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는
인사들도 많다.

"정책야당"을 표방하고 있는 한나라당측은 "무조건 반대"식으로는 국회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이 추진중인 경제개혁 작업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얘기다.

또 통일외교통상위를 맡으면서 "초당외교"와 "수출입국"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목은 국회 운영의 청신호로 봐야한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