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국제정치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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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태는 곧바로 국제정치 문제로 비화한다는데서 서방의 이해관계도
결코 간단치 않다.
곧바로 세계정치 질서에 큰 변동을 초래하는 매카톤급 변수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비록 "이빨"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구권의 맹주이다.
선진8개국(G7+1)이기도 하고 유럽과 불가분의 관계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선 러시아 국내정치 혼돈이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국가듀마(하원)를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이 정국전반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지난 91년 구소련 붕괴이후 최대의 정치적 격변을 몰고 올 수 있다.
벌써 모라토리엄 선언 첫날부터 러시아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정치적
소용돌이가 형성되고 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주가노프의 야당은 내후년(2000년) 대통령 선거를
노린 총공세를 펼쳐 갈 것이 확실하다.
여기에 체임노동자들의 파업이 겹치면 러시아 정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된다.
러시아 사태는 내년에 유럽의 정치질서에도 변화를 줄수 있다.
유럽이 내년에 단일통화 "유러"를 출범시킬 예정인데 러시아가 무너질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 외체지불 중단 선언과 함께 즉각적으로 튀어나온 독일 은행들에
대한 무디스사의 "주의" 신호는 러시아 외채를 거의 절반을 떠앉고 있는
독일에 1차 충격을 주고 있다.
독일이 흔들릴 경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이 2차 충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은 그동안 유러 출범에 동참하기 위해 인플레율 2.5% 등 가혹한
"수렴조건"들을 지켜 왔다.
이 기본틀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유러가 깨질 경우 유럽의 "단결"은 물건너가게 되고 정치에도 변화를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미국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러시아와 옐친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과연 IMF 등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미국자신의 국고(외환평형기금)
를 동원해서라도 러시아 사태를 막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정규재 기자 jk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
결코 간단치 않다.
곧바로 세계정치 질서에 큰 변동을 초래하는 매카톤급 변수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비록 "이빨"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구권의 맹주이다.
선진8개국(G7+1)이기도 하고 유럽과 불가분의 관계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선 러시아 국내정치 혼돈이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국가듀마(하원)를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이 정국전반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지난 91년 구소련 붕괴이후 최대의 정치적 격변을 몰고 올 수 있다.
벌써 모라토리엄 선언 첫날부터 러시아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정치적
소용돌이가 형성되고 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주가노프의 야당은 내후년(2000년) 대통령 선거를
노린 총공세를 펼쳐 갈 것이 확실하다.
여기에 체임노동자들의 파업이 겹치면 러시아 정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된다.
러시아 사태는 내년에 유럽의 정치질서에도 변화를 줄수 있다.
유럽이 내년에 단일통화 "유러"를 출범시킬 예정인데 러시아가 무너질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 외체지불 중단 선언과 함께 즉각적으로 튀어나온 독일 은행들에
대한 무디스사의 "주의" 신호는 러시아 외채를 거의 절반을 떠앉고 있는
독일에 1차 충격을 주고 있다.
독일이 흔들릴 경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이 2차 충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은 그동안 유러 출범에 동참하기 위해 인플레율 2.5% 등 가혹한
"수렴조건"들을 지켜 왔다.
이 기본틀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유러가 깨질 경우 유럽의 "단결"은 물건너가게 되고 정치에도 변화를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미국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러시아와 옐친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과연 IMF 등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미국자신의 국고(외환평형기금)
를 동원해서라도 러시아 사태를 막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정규재 기자 jk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