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대다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부처간 협조 미흡,
추진기관의 다원화 등으로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보실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2%가 규제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58%는 규제개혁 추진 의지도 "약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이 응답자의 76.8%가 "잘
안되고 있다"고 답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업규제개혁(70.4%), 금융.수출.유통분야 규제철폐(66.6%),
외국인 투자활성화(66.5%) 등의 순으로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규제로 응답자의 20.9%가 시장진입규제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소수의 위반자 단속을 위해 다수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8.8%), 가격제한 규제"(17.9%), "실효성이 줄어든 규제"(11.4%) 등을
들었다.

또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 응답자의 53.7%는 술집 노래방 단속공무원
들의 부정부패를 지적해 풍속영업.식품위생 분야가 가장 높았다.

교통단속(50.3%), 심야영업단속(39.4%), 주택.건축관련(23.3%) 등에서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