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계속 증가...만성화 우려" .. 조세연구원 세미나

극심한 경제침체에 따른 세입축소로 금년 재정적자 규모는 정부 예상치
17조5천억원보다 많은 19조원에 달하고 내년엔 2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 국방 부문의 예산을 줄이고 담배와 유류세율을 올려
재정적자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18일 "경제위기와 조세 및 재정운용방향"이란 세미나에서
경제여건 악화로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 그동안 균형을 유지해 오던
재정이 만성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중 통합재정수지기준 적자가 각각 18조6천억원과
2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적자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오는 2002년에도 13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따라서 담배와 석유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국세수입을 늘리고
적극적인 공기업 매각으로 세입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출축소를 위해 농어촌 국방 교육 일반행정 등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대책을 추진할 경우 99년이후 매년 담배 및 유류세율
인상으로 3조5천억원, 공기업 매각으로 1조5천억원씩의 조달이 가능해 통합
재정수지 적자가 오는 2002년께 국내총생산(GDP)의 2% 이하인 8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기업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배당에 대한 감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증자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외부차입
을 자제토록 유도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