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 74조9천4억원(일반회계)
규모의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야가 세수추계치나 적자재정 규모의 적정 수준등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시간이 촉박,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2일로 끝나게 돼있어 불과 이틀간의 심의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측은 표면적으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심의하자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론 회기연장 관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수해대책비 증액 규모에 대해서만 여야간
타협이 이뤄질 경우 추경안은 "논스톱"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대책비 증액문제와 한은차입 및 외자도입 등 세수감소분 보전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야간에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하나 그다지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 같지 않다는게 여야 예결위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여권은 <>실업자보호대책 1조원 <>기업구조조정 2조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1조2천억원 <>지방경제활성화 1조6천억원등 당정이 확정한 6조원의
세출예산 증액 규모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해대책 예산을 6천억원
정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시급을 요구하는 사안인 만큼 22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민련은 수해복구비 증액규모에 따라 추경총액 규모도 달라질수
있다는 신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권은 또 세수감소 보전분 5조5천억원을 포함한 11조5천억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주식매각 및 소득세 교통세 인상 등을 통해
3조6천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7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추경안 편성내용이 세수 감소분이나 세출예산 삭감분
추정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 재편성을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예산집행의 시급성을 감안해 심의과정에서 당안을 반영키로 방침을 바꿨다.

강현욱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정부가 세수 추계에서 5조5천억원 가량의
결함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10조원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추경안에 수해대책비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은 만큼
수해복구 비용과 수재민 구호 비용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위해 실업대책과 수해대책 예산의 연계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실업대책비 1조원, 예비비 3천8백억원 등
1조4천억원의 수해대책 예산을 요구할 방침이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