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업자들도 담배를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된다.

또 담배제조업체가 판매소매상을 지정하는 소매인지정제도가 폐지된다.

포항제철에만 허용되던 고로방식의 철강제조업도 다른 철강업체의 참여
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독점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사적독점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이 산업진입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기획예산위원회 및 해당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규
를 정비키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제조독점권을 갖고 있는 담배인삼공사가 오는 2000년까지
민영화되는 것과 관련,민간기업들도 담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도록 담배
제조독점권을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담배인삼공사가 지정한 소매상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지정제
도도 2000년에 철폐해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철강사업부문에서도 현재 포항제철만 하고 있는 고로방식의 철
강제조업에 다른 철강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공기업을 인수하는 민간업체들의 주식취득이나 지분
인수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똑같이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예외없이 적용,독
과점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공기업에 대
해서는 네트워크별로 분할 매각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독점방지책을 마
련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