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폭락세를 면치 못하던 집값이 7월이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주춤하는 양상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까.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부동산현장에서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9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자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주택가격 동향은 어떠할지 주택관련 전문가의 긴급 진단을 들어봤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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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 주택산업연구원장 >

98년도 상반기 주택시장은 한마디로 극심한 침체상황을 면치 못했다.

침체의 주된 원인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구매력 감퇴와 대량의 실업상태에서 주택마련은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은 분명 경제전반의 경기와 직결돼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정부의 정책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의 구매력 보완을 위한 몇가지 대책을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발표했다.

특기할 내용은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와 주택 중도금
융자지원이다.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이는 신규주택시장이 기존주택시장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면제해야할 것이다.

반면에 중도금 융자지원은 정책효과가 매우 컸다.

당초 6만가구에 대해 1조8천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융자신청건수가
순식간에 9만가구를 상회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원이 기존의 건설중인 주택에 한정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건설의 유도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점을 보여 줬다.

또한 조만간 정부가 실시할 예정인 분양권 전매 허용도 주택거래의 활성화
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취해진 분양권 전매금지는 주택구입자에게는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담이라는 어려움이, 주택사업자에게는 자금
회수의 어려움이 돼 주택시장의 자금경색을 가중시켜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의 허용은 주택시장에 상당한 활력을 보탤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에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을 꾀한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효과와 산업연관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입법추진은
주택시장에 청신호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 거시정책에 따라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여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