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75%라고 19일 발표했다.

무디스의 빈센트 트루그리아 관리이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턴뷰에서
일본의 재정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과 맞먹을 정도로 커지고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의
재정상태 악화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번번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개혁 작업도 지지부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정부 일각에서는 부실은행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흡수합병을
통해 정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파산시킬 경우 근로자 정리등의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리하자는 것이다.

무디스는 이같은 방침이 금융산업 개편을 늦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부실금융정리 관련법이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작아 개혁에 대한 의문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브리지뱅크(가교은행) 도입을 놓고 파산처리 방법과 주체등에
대해 여야간에 심각한 이견이 대립하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