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무역금융활성화 방안은 무척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재계가 요구했던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효과를 거둘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다 보니 갖가지 방법이 모색될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은행의 무역어음할인제도를 건별할인방식에서 포괄한도
방식으로 바꾸고, 산업은행에 1조원규모의 전담재원을 조성해 낮은 금리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시책이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지급보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재계는 이번 조치로 무역금융을 이용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확대됐고, 특히 지급보증여력의 확충조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반응이다.
우리 역시 정부의 그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과연 최선의
조치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않다.

우선 가장 확실한 지원제도인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요구를 계속
거부, 비켜간 것은 수출증대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아직도
단호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물론 WTO협정의
보조금 조항 위반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부담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위반이란
결론이 내려진건 아닌 상태이고, 특히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입장이 수출
확대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을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역금융의
과감한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않았나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통상마찰우려도 전혀 도외시할수 없는 일이긴하나 정부는
절대불가라는 기왕의 부정적 결론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무역금융활성화 대책으로서 단지 제도마련
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무역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실효성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무역어음할인을 여신한도에 묶여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은행들이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자금운용 자세를 과감히 바꾸지않는다면 별로 기대할게 없다는
것이 재계에서 나오는 걱정이다. 뿐만아니라 무역금융을 지원하면서 일반금융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적용할 경우 수출경쟁력은 그만큼 낮아져 지원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그같은 점을 감안해 과거와 같이 구호에 그치는
정책이 되지않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분석하면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수출은 이달들어서도 전년동기에 비해 10% 가까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들린다. 그런 점에서 무역금융지원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시간
낭비다.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 과감하게
취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