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해 복구를 위해 9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국회심의때 세출예산
증액 규모를 6조원에서 7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세출예산규모는 80조1천억원에서 81조1천억원으로 증가하고
통합재정수지적자도 17조5천억원에서 18조5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수해대책재원마련방안을 보고했다.

이에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규성 재경부장관, 김정길 행자부
장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방향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김원길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피해가 1조4천7백90억원으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1조9천8백96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총 1조3천5백38억원의 국고부담이 예상되지만 3천억원가량의 예비비와
각 부처별 예산삭감을 감안해도 1조원 가량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수해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뒤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보다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해대책비를 반영
하기로 했다"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방안도 국회 심의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