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내년 3월부터 대학 2학년 편입학을 금지하고 3학년 편입생
모집규모도 1,2학년 제적자수로 제한하는 등 편입생 모집 규모를 크게
줄이는 내용의 대학편입학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99년 3월부터 2학년 편입을 금지하며 모집정원도 1,2학년
재적생중 자퇴자 미등록자 성적불량제적자 등 실질적인 결원수 만큼만 모집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편입학 정원을 각 대학이 매년 4월1일과 10월1일자로
교육부에 보고하는 "재적생 변동상황"의 실질 제적자수로 정했다.

이와 함께 편입시험도 영어 수학 등 필기고사 위주에서 벗어나 무시험
전형을 유도하고 지원학생의 대학 1,2학년 성적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연간 7만~8만여명에 달했던 편입학생 모집
규모가 3분의 1 수준인 1만5천~2만5천여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러나 편입생 규모를 대폭 확대했던 지난 95년
이후 3년만에 정책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95년 12월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유휴학교시설 활용
등의 명분을 내걸고 편입생 모집정원을 제적생뿐 아니라 휴학으로 인한
결원까지로 확대했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