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영업정지상태에 있는 한남투자신탁
증권의 실적배당형 상품 가입자들에 대해 중도환매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한남투신을 청산하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은 일절 하지
않기로 했고 투자신탁업계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 박광태 제2정조위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남투신 처리방향과 투자자 보호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 위원장은 "한남투신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 초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
이라며 "당에서 몇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남투신 처리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면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한남투신 계좌를 다른 투신사로 이관한 뒤 업계가 자율적으로 처리
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증권금융채권을 실세 금리보다 낮은 6%정도로 발행해
한남투신을 인수하는 회사가 이를 실세금리로 운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남투신을 인수하는 회사에 약 5천억원의 투신안정기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투신사가 받는 신탁보수의 일정비율을 "수익자 안전
기금"으로 출연,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키로 했다.

이밖에 투신사가 받는 신탁보수를 상향조정, 장기적으로 투신사의 수익구조
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