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 수산물가격의 급등락을 막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5천억원 규모의 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내년부터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에 의해 설치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에서 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설치되면 그동안 별도의 수산전용 기금없이
농안기금의 일부를 활용하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수산물 유통체계 근대화와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사업 등에 사용되게 된다.

해양부는 수산물 특성상 비축 및 보관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연간 5천억원이상의 기금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안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자 선정 및 적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수산업에 국한된 독자적인
기금을 확보하자는데 기금설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