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를 차등화, 신용보증기관
의 수지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에는 1%, 대기업에는 1.5%로 보증수수료율이 고정돼 있다.

정부는 우선 연내에 기업들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5-1.5%
까지 차등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신용보증을 연장할 경우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최고 2%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내에 보증수수료가 최고
50%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에 신용도가 우량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최고 50%가
낮아진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