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본지와의 대담에서 연내에 2차 정부조직개편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를 예산청과 합치고 중앙인사위원회
를 신설하겠다는 기존 방침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점칠 수 있게 한다.

재경부산하인 예산청에 대한 지휘를 예산위에서 맡고 있는 현행 체제의
모순을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만으로도 정부조직개편은 타당하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현행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의 2원조직은 어떻게 보더라도
우스꽝스럽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체제로 정기국회를 맞게 되면
예산은 기획예산위원장이 짜고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해야할 예산
주무장관은 재경원장관인 이상한 모양의 해프닝이 빚어지게 된다.

기획예산위가 예산청을 흡수하고 일부 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재경부의
정책기능과 행자부로간 옛 총무처 정부조직 관련업무까지 관장하게 되면
아마도 옛 기획원보다도 훨씬 강력한 부처가 될 것이 자명하다. 새 정부들어
경제부총리가 없어져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대통령이 직접 맡아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정부
조직개편구상은 특히 주목할만 하다.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부총리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재경부 정책기능과 행자부 직제관련업무를 기획예산위
로 이관시킬 생각이라면 자체에 기획예산위를 기획부로 바꾸고 그 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속기관일 뿐 그 장이 국무위원도 아닌 현행 기획예산위형태
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책기능등을 이관시켜 관장업무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인사위를 굳이 신설해야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본의 인사원을
모델로 중앙인사위를 둬 1~3급 공무원인사의 적법성을 따지도록 하겠다는
얘기지만 그 정도의 일이라면 별도의 대통령직속기구를 둘 것 없이 직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맡아도 될 것 아닌지 모르겠다.

기획예산위를 개편 옛 기획원과 비슷한 모양으로 가져갈 구상이라면 다른
부처조직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금감위를 계속
총리실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따져볼 일이다. 경제사안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말썽도 많은 금융업무를 총리실산하에 둬 국회에서는 행정위에서
다루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제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은
중앙정부조직을 더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단행한
조직개편은 기대에 못미쳤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