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당 중재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사에 수많은 상처를 남기면서도 그나마 유지해온 회사측의 정리해고
의지가 노.사.당 중재라는 명분에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무는 "정리해고는 구조조정과 기업혁신을 위한
첫 단추"라며 "이것이 잘못되면 그 이후 절차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강조
했다.

그는 "정리해고는 고용조정의 종지부"라며 "작은 규모라도 정리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전의 고용조정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엄기웅 조사이사는 "정부가 정리해고 규모를 대폭 줄이려는 것은
구조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업을 줄인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엄 이사는 "일 나누기는 실업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기업 경쟁력은
떨어진다"며 "직접적인 감원이 당장은 아프지만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결국
다시 고용이 창출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막아 침체를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이용환 상무는 "노사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 정신이 중요하다"며 "노동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은 정리해고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문제삼아온 것이 바로 이런 "관행"이었다며 이번 건은
한국의 노동관행이 새 노동법 수준으로 성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그룹 관계자는 "만일 현대가 정리해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다 사태를 예의주시해온
외국기업과 금융기관들도 한국 투자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