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업정지중인 한남투신의 고객에게 당초보다 한달가량 앞당겨진
내달중순부터 환매를 허용하고 24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한남투신 인수투신사에 증금채 발행자금 2조원과 투신안정기금
5천억원을 저리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한남투신 처리대책을 발표하고
인수회사로 거론되고 있는 대한투신의 동의를 얻어 조만간 신탁재산
인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남투신의 대주주인 거평그룹으로부터 최대한 자금을 회수해
부실자산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한남투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언제 환매할 수 있나=금감위는 당초 10월13일까지 2개월로 예정됐던
실사기간을 1개월 앞당겨 마무리하고 9월중순부터 고객들에게 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

만기 뿐아니라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지급=고객 수익증권을 담보로 24일부터 국민은행이
4천억원의 담보대출을 실시한다.

지급창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한남증권 본.지점에서 이뤄진다.

한도는 투자원본의 50%이내에서 1천만원까지다.

투자원본이 5백만원에 미달하면 70%인 3백50만원까지 지급된다.

영세법인은 투자원본의 50%내에서 2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실세금리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인계투신사 지원=한남투신의 연계콜 부족분(추정액 5천7백억원)을
메꾸어주기 위해 투신안정기금에서 5천억원을 연8%에 대출해준다.

또 5천억원의 상환지원을 위해 증권금융무기명채권 발행자금 2조원을
연6.5~7%의 저리로 빌려준다.

2조원을 5년간 운용하면 투신안정기금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증금채는 내달부터 2개월간 판매되며 자금출처 조사와 실명확인이
면제되며 상속.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원금지급 가능할까=금감위는 조흥은행이 여신담보용으로 보유중인
거평시그네틱스 주식 66만주중 은행여신 1백60억원을 제외한 3백억~4백억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 한남투신이 보유한 거평그룹 회사채등 부실채권 2천5백억원중
선순위담보가 설정된 9백억원을 회수해 부실채권과 상계처리키로 했다.

여기에다 실사결과에 따라 대주주및 전.현 경영진에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배상액으로 부실자산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부실펀드의 고객들도 투자원금 수준에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게 금감위의 계산이다.

금감위는 또 투신업계의 환매사태를 막기위해 투신사간 자율결의로
한남투신 고객에게 원금지급을 보장할 경우 굳이 반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적상품에 대한 원금보장 불가원칙은 고수하되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
최대한 원금을 지급토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업계 반응=이번 정부대책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남투신의 인수사로 거론되고 있는 대한투신의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2조원어치의 증금채가 전량 판매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투는 금감위에 원금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 박영태 기자 pyt@ 송태형 기자 toughl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