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민영화 대상 3개 공기업의
동일인 지분한도가 현행 7%에서 15%로 대폭 확대된다.

21일 재정경제부는 이들 공기업이 외국업체와의 전략적인 제휴나
증자 외자유치 등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 경영구조
및 민영화 법률"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처협의를 마친 뒤 다음달 1일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들 3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금년안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15% 범위안에서 동일인 지분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동일인 지분한도가 15%까지 확대될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증
자계획은 물론 한국통신이 추진중인 외국업체들과의 전략적인 제휴
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10%선에
서 예상했으나 이보다 높은 15%로 추진돼 증자나 외자유치가 좀더 수월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공기업구조 및 민영화 법률에서 가스공사와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시기를 오는 2003년 1월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조기
민영화의 법적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