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세금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재정적자가 21조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국채발행규모를 11조9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국회 답변에서 "올해 국세징수액은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71조6천억원보다 3조원 줄어든 68조6천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수재복구등을 감안할때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예정한 7조9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수전망액 68조6천억원은 당초 예산안(76조4천억원)보다는
7조8천억원이 줄어든 것이며 지난해 실적 69조9천억원에도 미달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경기침체가 심화돼 수입과 소비가 격감한데다 전국적인
수해발생및 현대자동차조업차질 등으로 부가가치세 1조7천억원 특별소비세
4천3백억원 관세 6천3백억원의 추가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출을 삭감할 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국채발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통합재정수지적자는 2차추경예산안의 17조5천억원에서
21조5천억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율은 4%에서
4.8%로 확대될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