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시행중인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의 외면과
비생산적인 사업 선정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행정자치부및 일선 시.도에 따르면 실직자들은 신청자의 30~40%에
불과하고 과반수가 20세 미만의 청소년과 50~60대의 기존 잉여인력,전업
주부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투입된 인력 2만4천7백여명의 63%인
1만4천6백여명이 여성이었다.

특히 50대 이상이 1만4천1백여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한 것으로 조사
됐다.

전남도관계자는 "정작 실직을 당한 가장보다는 전업주부나 자녀,노인들이
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도 사무보조,풀베기,가로수가꾸기,무의탁 노인 간병등 단순작업
이어서 고학력 실직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구시 한 구의 경우 도시관리과 직원 12명이 1천7백95명을 담당하는등
공공근로사업이 과거 시간때우기 식의 취로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일당도 2만~3만5천원에 그쳐 한달동안 매일 일해도 생활비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고급 실직자가 외면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