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구조조정차관 제공 전제조건
의 하나로 근로자파견제 업종제한을 전면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IBRD는 최근 정부와 제2차구조조정차관 도입을 위한
사전 접촉에서 노동분야와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파견 업종의 전면
자유화를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IBRD는 특히 정부가 현 시점에서는 근로자파견법안을 개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열릴 공식 협상에서 정식의제로
채택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자파견은 직접 생산공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지돼있고
컴퓨터전문가 수금원 조리사 등 26개업종만이 허용되어있다.

이와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파견제 법안이 시행된지 2개월이 채
되지않았고, 법개정을 할 경우 또 다시 노사간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 시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세계은행의 요구가 워낙 강력해 정부로서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IBRD가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제2차구조조정 자금 규모는
20억달러이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