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재해발생에 대비해 지방세에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온 재해구호기금이 형평을 잃은채 지원되고 있어 이재민들이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역별 재해구호기금 지원현황
에 따르면 1천1백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집계된 서울에
지난 21일 현재 2백1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천7백여억원으로 최대 재산피해를 낸 경기도는 56억원
지출에 그쳤고 서울보다 피해규모가 컸던 충북은 아직까지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밖에 경북과 강원은 2억원과 1억원만 지원했고 서울과 같은 규모의
피해를 낸 충남은 8억원,인천은 14억원을 각각 지출했다.

지자체의 기금지출이 이처럼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은 피해규모 파악이
지연되는등 지자체의 늑장행정과 안이한 자세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지자체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고금리로 예치한뒤 해약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고나 의연금을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비비에서 5백70억원을 배정하는 등 최근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지원금은 빨라야 이번주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