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째를 맞는 새정부의 경제성적표는 70점수준으로 조사됐다.

새정부가 가장 잘한 부분은 외환위기탈출이었으며 미진한 부분은 정부부문
개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반기에는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의 영향으로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노사갈등이 경제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경기침체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신문이 정.관계 금융계 업계 학계 노동계대표 등
지도급인사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출범 6개월 경제성적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응답자 50명이 매긴 새정부 6개월동안의 경제성적은 평균 70.2점(1백점
만점)이었다.

70점대와 80점대의 점수를 준 사람이 전체의 62%(31명)로 가장 많았다.

새정부의 개혁작업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선 24명(48%)이 "잘 하는 편"
이라고 답했다.

"만족할만 하다"는 사람도 4%에 달했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도 24%나 됐다.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람도 22%였다.

새정부가 가장 잘한 부문으로는 전체의 82%가 외환위기탈출을 꼽았다.

외평채발행과 단기외채의 만기연장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확충,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가장 미진한 부문으로는 정부부문개혁(44%)이었다.

정부가 자신들의 개혁은 등한시한채 민간부문개혁만 강요하는 것이 좋지
않게 비춰졌다.

새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유의해야할 점으론 "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개혁추진"을 꼽은 사람이 많았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등에 관한 원칙이
흔들렸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이에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한국물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등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사태로 해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현재의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바닥시점을 내년 1.4분기와 내년 2.4분기로 전망한 사람이 각각 30%와
20%에 달했다.

적어도 7개월동안은 경기가 깨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될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다 러시아사태 등
국제환경도 여의치 않은 점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한뒤 시장원리에 의한 제도적
개혁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업대책마련과 정치권의 환골탈태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한편 새정부 출범당시(2월25일) 1천6백원대에 달하던 미국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6개월만에 1천3백원 수준으로 절상됐다.

가용외환보유액은 1백85억달러에서 4백2억달러로 늘었다.

회사채유통수익률(3년)은 19%대에서 12%대로 낮아지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종합주가지수는 550대에서 310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어음부도율은 0.6%대로 다시 높아지고 수출은 두자릿수 감소세를 기록
하는 등 실물경기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