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은 기획예산위원회가 맡아 추진했다.

예산위는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원칙을 내걸고
구조조정에 나섰다.

상반기동안 7백5개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계획을 마련했다.

첫 결실은 지난 5월에 나온 59개 출연연구기관 정비방안.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통폐합없이 인력 2천2백명과 예산 1천20억원을
절감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부처반발이 큰 탓이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기업 민영화는 2차에 걸쳐 방안이 나왔다.

모회사는 24개에서 13개로,자회사는 75개에서 8개로 감축하는 안이다.

직원도 3만4천여명을 줄이기로 했다.

1백33개 출연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27개기관을 정리하고 1만3천명의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정권 출범 6개월동안 이뤄진 공공부문 개혁은 아직 밑그림에
불과하다.

색칠을 하고 꾸미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이들 기관의 구조조정 시기는 연내부터 2002년까지 걸쳐 있다.

추진의지가 흔들리면 당초 목표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지방행정조직과 중앙정부조직 개편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개혁의 메스를 산하단체라는 "팔다리"에서 국가조직의 "심장" 부위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