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대상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대한.한국보증보험의 처리방향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일단 양 회사로 하여금 다시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다시 받을 방침이다.

경영정상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승인을 내주고
부실채권 인수 등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보증보험사를 일단 처리한다는게
당국의 생각이다.

물론 정상화 기회에는 단서가 따라붙었다.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두 회사의 경영진을 대폭 교체하고 조직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금감위가 이들 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다시 받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도 보증보험사 구조조정과 관련, "가교보험사를
세우거나 제3자인수 보다는 합병을 통한 정상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병을 할 경우 부실채권 매입 등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입장은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차지하는
보증보험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기존의 양 회사가 반드시 존립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위가 지난11일 4개 생명보험사 영업정지조치 등 보험사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보증보험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아 구조조정을 미루고 말았다.

전체 금융시장은 물론 기업과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보증보험의
순기능을 염두에 둔 고육지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금감위가 "일단 정상화방침"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병"으로
가지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5월말현재 2조6천8백70억원의 천문학적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양 보증보험사의 경영상황과 무관치 않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예금보호대상에서 보증보험을 제외시킨
이달부턴 영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수입보험료가 크게 줄면서 양 보증보험사의 유동성은 갈수록 고갈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이들보험사의 경영위기를 부추길지 모른다.

합병과 관련, 대한 한국 두 회사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유동자산 확보 등 현 상황에선 후발사인 한국이 대한보다 사정이 다소 나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은 출범 29년째인 선발사로서 보유자산이나 경영노하우 등에서
한발 앞서 있는게 사실이다.

대한보증보험이 한국보증보험에 비해 합병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선발사로서의 우위때문이다.

어쨌든 대한.한국보증보험은 자구를 통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일단 자체 정상화"라는 조건부 소생기회를 얻게 된 대한.한국보증보험사의
자구노력이 얼마나 현실적인가하는 점이 바로 이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