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이명교 전신한과학부사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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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조선호텔부장 부친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1시 3410-0907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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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 전망…"검찰, 공소장 준비"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재신청한 가운데 다음 수순을 준비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구속 만기가 임박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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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또 논란 터졌다…"그림 2500만원에 샀는데 못 받아"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그림 판매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송민호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당초 작품은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이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그러다 A씨는 담당 큐레이터로부터 "해당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매체는 해당 작품이 송민호의 동료인 유명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고 전했다.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의 실수를 주장했으나, 작품을 받지 못한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갤러리 측은 "당시 전시된 송민호의 작품들은 해외 일정이 잡혀 있었고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인해 판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대금은 들어왔지만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A씨는 "갤러리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한 가격과 입금 계좌를 알려줬고, 해당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며 맞섰다.1심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후 A씨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해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심은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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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경찰 위법한 별건 수사"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놓고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영장 반려를 요구했다.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김 차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 훼손을 우려했기에 비화폰에 대한 강력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가 직권남용이라는 데 대해선 "경호처 인사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무관한 별건 수사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돼 재범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