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6월이후 3차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1천1백27명에 대해
3천9백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조사의 4백42명 1천1백57억원, 2차 조사의 5백27명
1천2백96억원을 포함해 새정부들어 음성.탈루소득자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2천96명, 추징세액은 6천3백5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9백72명 2천3백31억원보다 인원수는 1백16%, 추징세액은
1백73%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3차 조사에서 자료상 혐의자 61명,호화사치조장 고급
유흥업소업주 7명, 불법 탈세자 4명 등 72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했다.

유형별 인원과 추징세액을 보면 <>고가 소비재 취급업소 및 고급 유흥업소
1백명 1백89억원 <>부동산거래시 세금 탈루자 1백33명 2백71억원 <>변칙
상속.증여자 1백20명 4백84억원 <>세금계산서 질서문란자 78명 1천7백78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또 부실기업주와 호화.사치생활자 등 4백46명에 대해 4차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건춘 국세청장은 이날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부실기업주의
기업자금불법유출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 고발조치하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제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및 벤처기업
모범적인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