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권 이관 '반발'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호사징계권을 정부로 이관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공식논평에서 "변호사징계권을 지난 93년 변협에 넘긴
것은 정부규제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권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동시에 변협의 인권활동과 정부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변협은 또 "변협은 징계권을 넘겨받은 뒤 비리변호사징계실적이 법무부의
연평균 3.5건보다 많은 10.2건에 달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펴왔다"고
주장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