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출입기자단과의 취임6개월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9월이후 국정쇄신의 화두로 "정치개혁"을 내걸었다.

정치개혁 없이는 국정개혁이 이뤄질 수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제3차 개혁"으로 정의했다.

김 대통령은 취임6개월의 전반기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1차 개혁,
후반기는 금융 기업 정부 노사 등 4대부문을 개혁하는 2차 개혁기로
구분했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운영의 단계별로 매듭을 지은 것은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기위해 고삐를 조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국정운영은 3차 개혁인 정치개혁을 본격 추진하면서
2차 개혁인 4대개혁의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간담회 일문일답을 간추린다.

-현대자동차 사태가 해결됐으나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비판적 지적들중에 대단히 적절한 것이 많다.

내용적으로 불만족스런 점이 있고, 또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제2 건국"운동의 청사진이나 윤곽은.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하니 현단계에선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누구에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재계의 "빅딜"이 정부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산업구조고도화 정책도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빅딜이든 구조조정이든 기업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자기혁신을 하지 않고 계속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기업엔
정부지원이 없을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아무리 규모가 커도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니 정부도 은행도 모든 지원을 끊을 것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과거와 같이 이 기업을 하라, 저 기업을 하지 말라는
식이 아니다.

기존 기업중 경쟁력이 있거나, 지원을 받을 경우 경쟁력이 회복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산업은 경쟁력이 있다.

섬유, 신발도 구조조정을 하고 개량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한남투자신탁 예금의 원금보장 문제에 대한 생각은.

"좀 어려운 문제다.

신세기투신 선례가 잘못된 것이다.

투신은 돈을 맡겨 벌면 좋고, 못벌면 투자자가 손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만명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꼬였다.

원칙은 원칙대로 살리며 인수업체가 자발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경제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인수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계가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제는 경제원칙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정부와 권력이 인위적으로 하면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폐단이
크다.

경기부양이 될 수 있을 때 부양책을 써야지 억지로 부양책을 사용하면
경제가 왜곡된다.

금융구조조정을 빨리 해 돈이 제대로 풀리도록 하고, 기업이 움직이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게 경기부양정책이다"

-정계개편의 소신은 변함없는지.

야당의원 10여명이 여당에 입당원서를 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구체적인
정계개편 복안은 어떤 것인지.

"취임전부터 야당에 대해 1년만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그렇게되지
못했다.

(야당은)심지어 의원 한사람을 위해 무리하게 국회를 방패로 삼는
인상도 주고 있는데 국민앞에서 어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대통령이 야당의원을 영입해서라도 여당이 안정세를 가져야 하는데 빨리
못한다는 게 국민의 불만이다.

여권이 원내 과반수를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야당이 앞으로 협력해준다면 상의해 국정을 풀어나간다는 생각도
있다"

-경제청문회의 시기와 증인문제에 대한 생각은.

"시기는 국회서 결정할 문제이나 정기국회중 적당한 시점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소소한 책임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마당에 나라를 이꼴로 만든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된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동시에
나라 일을 맡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진다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표적사정식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

-방송정책 청문회에 대한 생각은.

"민방허가 과정의 비리가 있다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그것이
부족하면 따로 청문회를 하든지, 경제청문회와 합쳐 하든지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이다.

종합유선방송(CATV)도 민방 못지 않은 문제다.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고, 또 시설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피해가 엄청나니 그 책임도 마땅히 규명해야
한다"

-취임 6개월간 정치인 사법처리가 한명도 없는 것은 정치인 사정에 대한
의지부족 아닌가.

"정치인 사정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을 듣고 검찰에 알아봤더니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지난해 12월전 만해도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받고도 처벌되지 않게 돼
있었다.

12월전엔 나도 받았다.

대가성이 있는 지를 조사하다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검찰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두고 보도록
하자"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