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4일 단기국채(TB)와 정부단기증권(FB)에 대해
해외투자가로부터 이자의 18%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집권 자민당 산하 "엔 국제화 소위원회" 오하라 이치조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해외투자가가 일본의 단기금융시장에 쉽게
투자함으로써 국제거래 결제통화로서 엔의 이용도를 높이는 등 엔화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단기금융시장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해외투자가가 일본 TB나 FB를 구입할 경우 구입 때 이자의 18%를
일단 원천징수한 뒤 상환때 환급해주어 이중과세를 막고 있다.

하지만 세금환급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원천징수분은 구입 때부터 상환
시점까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해외투자가가 투자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 소위는 <>TB나 FB에 대한 이자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FB의 발행이자율을 시장의 실세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정, 단기 금융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TB나 FB 시장이 단기자금 운용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엔화 국제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TB는 단기금융시장의 핵심상품으로 시장규가는 13조엔에 이르며
입찰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FB는 연간 발행액이 약 30조엔에 달하고 있으나 발행이자율이 공정이자율
(연 0.5%)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대부분 일본은행이 인수하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