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3급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성과에
따라 임용을 해마다 재계약하는 고급공무원단제도(SES)를 도입키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공부문 개혁의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공무원 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첫 도입된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면 공직사회가 본격적으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천2백명에 이르는 중앙부처의 3급이상 고위공무원은
앞으로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승급및 승진이 폐지된다.

민간기업의 임원처럼 성과에 따라 매년 재임용된다.

정부는 소속부처에서 해당 공무원을 선발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중앙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을 종합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급공무원단엔 <>공무원이 신분과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재임되거나
<>외부에서 초빙된 민간전문가들의 두 부류로 구성된다.

이들 고위공무원은 해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도에 따라
재임용되고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진념 위원장은 이와함께 "공기업 임원에게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실
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