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53년이후 가장 낮은 마이너스 5%대로 추락했다.

실업률은 31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7.6%로 뛰었다.

그나마 성장을 받쳐주던 수출도 넉달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부도율도 지난달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죄고있는 신용경색은 해소 조짐이 없다.

민간소비 투자 수출 고용등 모든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다.

만일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경제는 디플레이션압력에 직면, 장기
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전반적인 경제운용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조기집행하는 등 돈을 풀어 경기의 최악국면은
일단 막아보자는게 골자다.

또 다음달까지는 기업및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 경기회복에 전력을
경주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경기부양조치는 구조조정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외국자본이탈
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 =전철환 한국은행총재는 26일 오전 서울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조찬회에서 "지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5%대 성장률은 한은이 경제성장률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5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론 우리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예상된 것이긴 하다.

그러나 추락속도가 예상 밖으로 빠르다.

이런 식이라면 연간 우리경제는 마이너스 6-7% 안팎 성장률을 기록, IMF와
합의한 마이너스 4%보다 훨씬 악화될 전망이다.

<> 고용사정 최악 =지난 7월중 실업률은 7.6%(계절조정치 8.6%)로 높아졌다.

지난 66년 4.4분기(8.4%)이후 31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1백65만1천명에 달했다.

실업자증가세는 지난 4월부터 세달동안은 어느 정도 진정됐었다.

각각 3만7천-5만8천명정도씩 늘었다.

그러나 지난달에만 12만여명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당장 은행과 공기업에서만 5만여명의 예비실업자가 대기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고용조정을 앞두고 있다.

연내에 실업자가 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수출부진 심화 =그동안 유일하게 경제를 떠받쳐 왔던 부분이 수출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는 13.7% 줄었다.

이달들어 지난 25일까지도 9.8%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하반기 수출감소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부진에 따라 주요공단의 가동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떨어졌다.

반월공단의 경우 작년 7월 81%의 가동률을 나타냈으나 올 7월은 64.4%에
그쳤다.

<> 디플레이션 우려 고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일각에서 디플레이션
을 경고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급격한 수요 감소로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걸
일컫는다.

실제 지난 5월부터 두달동안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비해 하락세를 나타냈다.

KDI는 내년과 2000년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각각 1.1%와 0.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자산디플레뿐만 아니라 상품가격디플레까지
생길 우려가 있다.

결국 일본식의 장기복합불황에 빠져들 공산이 높아진다.

<> 사면초가 정부대책 =정부는 경기부양조치를 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선 두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첫번째는 현재 추진중인 금융및 기업 구조조정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말까지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제기반 자체가 침하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80조8백4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초부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시작으로 경기
진작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조율, 통화확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이 없는건 아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경우
구조조정은 물거품이 될수 있다.

또 통화를 늘려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경기가 살아난다고 장담할수도 없다.

마음만 급하지 확실한 대책은 찾지 못하는게 요즘 정부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