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청와대 산하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산하의 예산청을 곧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예산의 기획과 집행이 분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총리는 가교은행을 설립, 부실은행을 과감히 정리하자는 제의에 대해
"가교은행을 설립하면 기업활동 위축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재정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규모가 작은 종금사와 리스사 등에는 가교금융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거래고객과 지점수가 많은 은행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경제부총리제 재도입 문제와 관련, "현재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와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부처간 의견을 사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제 도입은 현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퇴출은행 거래기업의 지급보증을 일괄 인수토록 하자는 제안과 관련,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분야 개혁을 철저히 추진해
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수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당초 내년 6월말까지로 예정돼있던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한을 오는 2000년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제기한 연장배경에 대해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오는 9월말까지 1차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정부는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정상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