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발표되는 교육부의 정책을 보면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중요한 교육정책을 불과 2~3년만에 번복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더해주고 있다.

단적인 예가 편입학제도개선책.

교육부는 최근 실제 제적자수 만큼만 편입학을 허용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학생들의 대학선택권보장을 명분으로 편입학규제를 풀어준게 지난 95년.

각 대학들은 학교재정 확보차원에서 앞다퉈 편입학인원을 늘렸다.

이에따른 부작용이 커지자 교육부는 편입학제도를 원점으로 돌려버렸다.

수도권대학 정원조정 문제만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도권 소재 66개대학의 야간정원 증원을 자율화했다.

각 대학들이 뒤질세라 증원경쟁에 나섰다.

일부 대학에서는 주간보다 야간학생이 많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말썽이 나자 교육부는 야간정원 자율화조치를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늘어난 야간정원은 "어쩔수 없이" 주간정원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폐쇄계고조치를 내린 광주예술대와 한려대의 처리과정에서도 문제점은
드러난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학생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
을 원할 경우 해당대학에 정원외 인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특히 시험에 가산점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이들 학교 학생들이 인근 전남대 조선대 등으로 쉽게 편입학할 경우 두
대학에 시험쳤다 떨어진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할수 없다.

삼년소계인 교육정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은 알까.

이건호 < 사회1부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