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청문회나 열 때가 아니다

국민회의가 오는 10월중순에 갖기로 한 경제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채택문제
로 한차례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

김영삼 전대통령 고건 전국무총리 강경식 임창열 전부총리 등 정부관계자
42명을 증인으로,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구본무
LG그룹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원길 정책위의장
이 증인과 참고인을 당론으로 정한바 없다고 해명하고 기초자료가 유출된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해임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경제청문회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선거기간중 약속했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뤄온 것을 경제가 아마도 최악의 상황일 10월중순에 꼭
가져야하는지,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의문이다. 우선 청문회를 통해 더 규명
해야할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제에 보탬이 될
까닭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럽기만 하다.

환란의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청문회를 열어야한다는 주장은 명분상 그럴듯하다. 그러나 5공청문회 한보
청문회의 경험을 되새겨볼 때 이런 유형의 국회 청문회는 그 비용에 비해
성과가 보잘 것 없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9월까지로 예정된 금융구조조정 등을 감안할 때 10월중순쯤이면 실업자
수가 2백만명안팎에 달하는 등 경제 어려움은 지금보다 더할 것이다. 바로
이런 시점에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거나 현재화할게 너무도 분명한 경제청문회
가 꼭 적절한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환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더 규명돼야할 진상이 남아있다면
엄청난 부담이 있더라도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환란이 전정권의
정책실패 때문에 빚어졌다는데 거의 모든 국민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지금와서 굳이 청문회를 또 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

그 경위가 어떻든 전직대통령마다 구속되거나 청문회에 불려나오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 환란에 대한 책임과
관련, 형사범으로 기소해 사법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새삼스럽게 증인으로
불러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뭔가 일처리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참고인이라는 명목으로 경제인들이 대거 청문회에
나가야하는 경우다. 청문회를 열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여당관계자
들의 해명이 있었지만, 재계가 이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불가피
하다. 환란청문회에 대기업총수가 참고인으로 왜 나가야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기업인 이름도 오르내린 청문회관련 논의 그 자체가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