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한라 동부 진로 신호 대상 뉴코아 거평등 8개그룹 22개사가 상호
채무보증규모를 자기자본 1백% 이내로 줄이지 못해 모두 39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30대 그룹이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할 채무보증 규모는
23조9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자기자본의
1백% 이상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선 기업은 8개그룹 22개사로 법위반 금액은
모두 1조7천억원이라고 31일 밝혔다.

위반금액은 신호그룹이 8천2백38억원으로 가장 많고 뉴코아(3천6백84억원)
한라(2천2백68억원) 대상(1천5백6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초과금액의 10%이내 범위에서 위반정도
에 따라 과징금을 매겼다.

이에따라 신호제지는 8억9천만원, 만도기계는 7억9천만원 등 14개사가
모두 39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뉴코아처럼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가 납부능력이 없는 5개사에는 경고
조치하고 아시아나항공 등 실제 보증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2개사에는 6개월
내 시정조치토록 했다.

한편 30대그룹이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상호빚보증 규모는
지난 7월말 현재 2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4월1일 현재 채무보증금액은 26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으나
기업들이 7월말까지 추가로 3조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보증금액 23조9천억원의 80.7%에 달하는 21조7천억원이
2000년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당초 예정대로 2000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