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규제기구" 설립키로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관계부
처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요금규제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또 철도 전기 우편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
관이나 공기업의 자체경영혁신을 촉구해 최대한 인상요인을 줄일 방침이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31일 "앞으로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공
기업이 경영진단과 경영혁신 및 서비스개선 계획을 첨부토록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문평가기관 10여개를 선정한 뒤 해당
공기업이 평가기관을 선택해 경영진단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공공요금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할 지 <>국민세금부담으로 흡수할 지는 정책당국이 판단할 것이
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요금인상을 허용하더라도 인상시기는 전반적인 물가관리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요금규제기구를 통해 과도한
요금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관련 진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한국방송공사(KBS)의 TV수신료인상추
진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
인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