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가 발생한지도 9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간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으나 실업자가 1백60만명을 넘어섰고
예상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를 밑도는 등 국내경기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IMF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내외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몇가지 예를 통해 우리가 가진 부정적 평가가 올바른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의 결론은 비록 부작용이 심하기는 하나 다른 여러 처방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IMF 정책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약이기에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 IMF 정책의 딜레마 =IMF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의 성격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한국은 "외환시장의 불안"과 "신용경색"이라는 두가지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외환위기가 시작된 이후 환율은 큰 폭의 변동을
거듭한 후 현재 불안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자구책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자 기업의 연쇄부도가
이어졌고 이는 또다시 금융부실화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국내 경기의 회복
가능성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그러나 "외환시장 안정"과 "신용경색 해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IMF 정책은 한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덜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즉 긴축정책을 통해)
수입감소 수출증대를 도모하든지, 높은 이자를 줌으로써 해외자본을 유치
해야 한다.

반면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으려면 대출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경기팽창
정책이 필요하다.

즉 정책 담당자는 외환시장안정을 위한 긴축정책과 경기회복을 위한 팽창
정책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IMF는 단기적으로 긴축정책을,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이란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긴축정책보다 구조조정이 위기해결의 핵심이지만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해외자본을 재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우선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IMF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취한 긴축정책의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장기정책을 써보기도 전에 한국경제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해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비판은 타당한 것이며 그렇다면 IMF 정책보다 고통을 적게
수반하면서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외환시장 불안과 신용경색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경제정책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 재정정책에 대한 오해 =IMF 정책중 가장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
재정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불황의 탈출이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것은 남미에서나 통용될 정책을 강요하는
무리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IMF는 한국에 관한 한 예외적으로 상당한 재정팽창을 용인
하고 있다.

앞서와같은 오해는 한국의 재정규모 계산 방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측정
방식과 다른 데서 기인한다.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정부지출의 많은 부분을 준정부기관인 정부투자기관
이나 기타기금을 통해 운용함으로써 자신의 씀씀이를 통계적으로 과소평가해
왔다.

예를들어 성업공사가 빚을 얻어(즉 공채를 발행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이는 성업공사가 "좁은 의미의 정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정부의
빚으로(즉 재정적자로) 잡히지 않는다.

비록 성업공사가 발행한 공채의 변제의무가 정부에 있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외환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실업 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이들 준정부기관의 공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7월 현재 부실채권정리기금및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이미 발행된 채권이
1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행 예정된 공채액도 50조원에 이른다
(이중 98년도 발행 예정액은 40조원이다).

이외에도 근로자복지공단이 1조6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이 40억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였다.

이중 외평채 발행액을 제외하더라도 올 한해 준정부기관이 발행할 공채액은
55조6천억원이나 된다.

98년 예산규모가 대략 74조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이는 예산의 75%에 해당
되는데 이 정도 공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긴축적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IMF가 공채발행으로 인해 새로 늘어난 이자부담을 일반회계로부터 조달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재정수지"가 긴축적으로 나타나
이러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IMF는 한국의 위기해결을 위해
일시적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재정자금이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공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부담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며 그
이자부담만 해도 한집에 79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현재의 IMF 정책보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청산해야 하고
실업보험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한 재정자금과
이자부담을 누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부터 우선 답해야 할 것이다.

이창용 < 서울대 교수 / 경제학 rhee5@plaza.snu.ac.kr >

[[ 공채발행 계획 ]]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채권

<>발행규모 : 기발행액 14조원
발행예정액 50조원
<>비고 : 98년도 발행예정액 40조원

<>.외평기금채권

<>발행규모 : 기발행액 40억달러
발행예정액 60억달러
<>비고 : 국내외화표시 채권은 만기 1년 금리8%, 해외발행 채권의 만기와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

<>.근로복지공단 채권

<>발행규모 : 1조6천억원
<>비고 : 비실명장기채권

* 소계

<>발행규모 : 외평채 제외시 65.6조원
<>비고 : 외평채 제외시 98년도 발행액 55.6조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