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골자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통화확대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총액한도대출금리 인하및 한도" 증액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은행들에 증자자금을 지원,대출을 확대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직간접적인 대출확대가 이뤄지면 기업들의 자금난이 덜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수경기도 어느정도 살아나 극단적인 위험은 모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정경제부와 한은간에 "통화확대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등
일사불란한 경기회생체제를 갖춘건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기대책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총액한도확대를 통한 중소기업대출 독려 =한은은 1일부터 총액대출한도
를 2조원 늘리고 금리를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로인한 본원통화의 증발은 용인키로 했다.

말하자면 2조원의 통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의 신용경색은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기 위한 통화확대는 용인한다는 한은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 조치로 크게 세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증대다.

금리를 연 5%에서 3%로 낮춘 만큼 은행들에게 충분한 유인동기가 된다고
한은은 보고 있다.

특히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천억원
이 추가출연될 경우 중소기업대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인하다.

은행들이 한은에서 빌리는 금리가 2%포인트 떨어진 만큼 중소기업대출금리도
0.5-1.0%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셋째는 은행수지개선이다.

총액대출의 금리가 인하되고 한도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총
3천6백20억원의 수지개선효과가 있다는게 한은의 계산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은의 희망사항이다.

대출한도를 늘렸다고 기업들의 신용도가 갑자기 높아지는건 아니다.

만일 은행들이 부도를 우려,계속 대출을 꺼릴 경우 이 조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럴 경우 정부일각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폭적
인 본원통화공급"이 설득력을 얻을 공산이 크다.

<> 은행에 대한 조기자금지원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것은 BI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규성
재경부장관)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노이로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대출확대를 기대하기는 요원할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따라 9-10월중 은행들의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50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위해 합병계획이 없는 은행에 대해서도 자구노력만 확실하다면 증자에
참여키로 했다.

말하자면 "정부가 BIS 비율을 맞춰 줄테니 아무런 염려말로 기업대출을
늘려 달라"는 쪽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는 자칫하면 은행구조조정이 물건너갔다는 인식을 줄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금융과 가계대출 할부금융 등을 활성화, 내수를 진작할
계획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